"최저임금 정책 결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관련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이 같이 밝힌 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며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 분위 노동자와 5 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던지, 또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함께 해결하지 못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했으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관련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