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식량지원 간섭 않을 것… 최대압박 캠페인은 지속"
유화적 분위기 조성해 상황악화 막으려는 듯… 일정거리는 유지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용인을 뜻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는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나타내 주목된다.
새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고 미국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의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영국의 민간연구기관과의 만남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는 견고하게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대북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과물"이라면서 'FFVD'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지난 4일(한국시각)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최대 압박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국제사회의 제재와 무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막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 성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추가 행동을 차단하는 게 절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북미 간 긴장 속에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상황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출구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하면서도 '개입하지 않겠다'며 일정 거리를 유지한 것은, 미국내 반발이 있다더라도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압박기조는 그대로라고 강조할 셈법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에 대해 "식량 지원 같은 경우 시급성을 강조한다. 인도적 지원은 수혜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직접 식량지원과 국제기구 공여를 모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방식은 다 열려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