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전국 주요도시의 버스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버스노조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생활임금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스업체는 요금 인상 없이는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버스가 멈춰서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버스 총파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비롯됐다. 버스업계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내년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전국 주요도시 버스노조는 지난 1~3월 사측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교섭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달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8, 9일 치러진 버스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종 시한인 14일 자정까지 조정이 결렬되면 15일 투표 결과대로 행동에 들어간다.
버스노조는 현행 주 68시간 근무제가 주 52시간으로 바뀌면 급여의 30% 가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따르면 전국 버스기사는 월평균 346만원을 벌지만 기본급은 49%에 불과하고 기타급여의 비중이 51%나 된다. 이런 임금체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 월급 감소가 불가피하다. 버스노조가 시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근거다.
노조와 줄다리기를 하는 버스업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버스업계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당장 버스기사의 생활임금 보전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추려면 1만5000면 정도의 버스기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신규 채용에 기존 운전기사의 급여보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란 이유로, 지자체는 지역물가 상승의 부담으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1년의 예고기간이 다 가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총파업이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불거졌다. 며칠 후엔 ‘버스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간의 협의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뻔히 예측됐던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고 총파업의 위기를 맞은 버스업계에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예고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뒷짐 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했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원성도 적지 않다. 이제 노사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까지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