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후 갈등… "임금 감소 불가피"
노조, '버스 요금 인상' 요구… "정부 직접 나서야"
전국에서 버스 노조 파업이 잇따라 가결되면서 '교통대란'의 현실화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10개 지역 200여곳 사업장은 합법적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미 부산, 울산, 광주, 충남의 버스업체 노조가 대부분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고,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도의 노조도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찬반투표를 끝낸 자동차노련은 10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쟁의 조정 기한인 14일까지 '막판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이 가결된 지역 사업장은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이 시작되면 '서민의 발'인 버스 2만 대의 운행이 중단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 노동위원회는 마지막까지 조정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번 갈등의 쟁점인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버스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 적용에서 제외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줄어든 근무시간은 임금과 직결된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의 월 급여중 기본급은 49% 불과하다. 대신 초과수당 비중이 32%에 달한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운전기사들은 급격한 임금감소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버스운전기사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그간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는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
버스업계는 매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적자 노선을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문제가 되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동자노련은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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