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농어민만의 문제 아닌 국민 모두 의제로 끌어올려야"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이번 농특위는 과거 농특위와는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와) 농특위라는 약칭만 같을 뿐이지 그 역할은 전혀 다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번 농특위의 사명은 농정의 틀을 바꿔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라며 "농어업과 농어촌 현장에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과 집행력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농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농정이 3농(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에 갇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3농을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쟁과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부터 먼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들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러한 전환에 성공할 때에만 농어민의 소득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에게 교차준수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익형 직불제는 그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정책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순한 농업활동 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준수했을 때 농업인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농촌의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문제"라고 전제한 뒤 "고령화는 사실이나 최근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가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촌이 지금보다 더 다각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농업이 갖고있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능이 다 발현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농특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특위는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박 위원장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민간위촉위원 등 총 28명의 위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