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대치상태를 좀처럼 풀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채 종료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현재 국회에는 1만3000여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포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5월 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 뉴스를 보니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외투쟁이 과거에 야당의 저항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역풍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한국당은 경남지역에서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졸속 행정이 된 게 아니냐"면서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들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닌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원내 교섭파트너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촉발된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국회에 복귀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통과돼야 준비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재정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에 찾아갈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들께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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