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곧 만료…오늘 심문기일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곧 만료…오늘 심문기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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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에 만료된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14일부터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지와 임 전 차장의 도주우려‧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측의 주장을 따져본 뒤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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