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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 종료… 5월국회 與 압박에도 한국당 "응하기 어렵다"
4월 국회 빈손 종료… 5월국회 與 압박에도 한국당 "응하기 어렵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5.0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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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과없이 4월국회 종료… 5월국회 소집 여부 미지수
민주 "한국당, 명분없는 장외투쟁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
한국 "국회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 못 막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못열고 7일 종료된다. 이날 국회에 견학온 방문객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못열고 7일 종료된다. 이날 국회에 견학온 방문객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7일 성과없이 종료되지만 여야는 이날도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는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까지 겹치며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며 "장외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설령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면서 "5월 국회를 소집해 조속히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추경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투쟁적 장외집회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민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제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놓고 외교·안보 이슈까지 겹치며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5월 국회와 관련,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고소·고발 후속 작업도 이어갔다.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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