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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권력기관 개혁작업'·'남북 관계 개선' 성과
[문재인정부 2년] '권력기관 개혁작업'·'남북 관계 개선' 성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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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기무사·경찰 '적폐청산' 수사대상…'한반도 평화' 행보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작업'과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대한 행보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수면위로 떠오른 '권력기관 정치개입'…제도개혁 진행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치부를 파헤치는 사정활동을 2년 넘게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등 수사·정보 기능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먼저 국정원이 적폐청산 수사 초반 집중 타깃으로 올랐다.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의혹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명진 스님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찰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권력기관의 사정작업은 기무사 등으로 확대됐다. 기무사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옛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나왔다.

지난해 7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군·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여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여러 파문 끝에 기무사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보안·방첩 기능을 물려받았다.

정보경찰이 기능을 악용해 부당한 정치개입을 한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자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사찰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이뤄졌다.

국정원 등은 정치개입·불법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된 정보수집 기능을 축소·폐지하며 선제적으로 자정에 나섰다. 경찰은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활동의 범위를 제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위한 행보 '긍정적'

집권 첫해인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안보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구상으로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고위급 대표단 방남이라는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극적인 국면 전환을 리드하는 기회가 이어졌다.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북핵 협상이 10년 만에 재개되고,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전방 GP(감시초소) 시범 철수(남북 각각 10개 GP 파괴) 등 구체적 성과들이 이어졌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남북한 최전선 대립과 갈등의 지역엔 '평화둘레길'이 만들어졌고 그곳엔 냉전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한반도 평화가 아직 여물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미국의 일괄타결론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북미간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미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 이전의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남북미 3자 논의틀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과 함께, 대화가 여의치 않을 상황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아가며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 노력이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억지력 유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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