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수출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불균형에 따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양극화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불안정했던 상태에서 출범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은 높게 평가했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어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 3만달러 고지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진입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에 이어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계소득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7년 1분기 실질가계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1.3% 감소했으나 4분기 1.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분기와 4분기 각각 2.6%, 1.8%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도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2.5%에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6%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8%로 7년 만에 최대 증가했다.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지난해 4.2%로 껑충 뛰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성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수출액은 6055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 금자탑을 기록했다. 2016년 4000억달러대이던 수출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017년 500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6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고용부진 등의 악재도 이어졌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한 게 역성장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1%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수준이었다.
소득분배와 고용 부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5.52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분배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의 증가로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주도 성장으로 일부 대형 제조업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대기업 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었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9만7000명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한층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