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총리는 "앞으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폭넓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인구정책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뿐 아니라 교육부 내에서도 TF를 마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구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급감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절박함을 느낀다"면서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 지역의 사립대가 혁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에 대한 투자를 높여, 새로운 인재 양성을 시작해야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총리는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혁신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안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 없이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총리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대책에는 △학제 개편 △교사양성수급체계 개편 △폐교 및 학교시설 활용 △대학구조개혁 등이 포함된다.
그는 "6월 말께 범부처 차원의 인구 대책을 발표할 때 교육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학제 개편이나 폐교 대책 등 구체적인 교육 과제는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모든 사안이 발표되기 어렵다면 구체화되는 과제부터 발표하겠다"면서 "국가교육회의와 더 긴밀하게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서는 "대입은 우선 2022학년도 개편안을 혼란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의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