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수장에 오른 윤석헌 원장이 8일 취임 1년을 맞이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원장 취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고 종합검사도 관철한 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의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분란에 비해 성과는 미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키코 등 이슈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와는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윤 원장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치는 높았다. 학자 시절 개혁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원장 취임 당시 "재벌과 관료들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란 논평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김 전 원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윤 원장이라는 의미였다.
호랑이로서 윤 원장의 기질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이였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냈다.
종합검사 부활도 윤 원장이 관철했다. 대신 금융위와 협의 하에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자영업자 및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종합검사 제도 부활을 알렸다.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금융당국의 역할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윤 원장의 역할은 상당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감독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사와 싸우는 역할을 자임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사실상 새로운 영역으로의 업무 확장이었다.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가입자 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도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행보다.
성과 미흡과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완화, 노동이사제 추진 등 윤위원장이 안은 숙제도 있다.
즉시연금 문제는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한 상태다. 보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현재도 진행 중인 이슈다. 키코 문제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감지되지 않는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아직도 심각하다. 윤 원장의 취임 이후 금감원과 금융위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와 키코 재조사,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분쟁 등 현안에서 연이어 이견을 보였다. 올 초 금감원의 2019년 예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에 2년 연속 C등급을 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립 구도를 자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냉기류가 감지된다.
윤 원장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금융행정혁신위 시절 강하게 주장했던 노동이사제는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윤 원장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 속도 조절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