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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고강도 개편한다…"성과 낮으면 폐지"
일자리사업 고강도 개편한다…"성과 낮으면 폐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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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중복 사업 통폐합

정부가 성과가 좋지 못한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는 등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 고용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 노동시장 정책에 관련한 인사들을 모아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로 올 3월부터 매월 열리고 있다.

노동부는 일자리사업들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뒤 성과가 낮거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통합하고 사업 간의 연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한다.

또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 지를 결정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검토안'도 논의됐다.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월 지역 경기침체 우려로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함께 고용 안전망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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