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끝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5월 국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로 나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못하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회식도 열지 못한 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7일 종료를 맞이하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5월 국회에서 국민 안전 확보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5월 국회가 절실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당을 향해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여야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적도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민생추경도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주 토요일, 3주 연속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한 데 이어 황교안 대표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부 및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

황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투성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당력을 집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꽉 막힌 정국이 오는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여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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