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위협 수준은 아냐… 美 압박·韓 정부 불만 등 표신한 듯
북한이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6경부터 9시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 이후 17일 만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은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여 만이다.
다만 단거리 발사체는 발사방식상 탄도이나 미사일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엔제재 위반, 혹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저강도 군사적 행위로 최근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하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으며 새 해법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면 우리는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시사하자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 연합공중훈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개 훈련 등 한미간 군사협력 사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의 경우, 대북제재에서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추가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발사체의 발사 배경과 의도, 발사체의 종류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우리 군은 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