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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복지부, 일제점검 시작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복지부, 일제점검 시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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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일제 점검을 벌이고 사례를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의 점검·발굴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새로 파악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례관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새로 파악된 사건 중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신질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는 '정신재활시설'과 주거시설인 '자립체험주택' 확충,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 시도·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됐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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