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 지난해 70% 첫 돌파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 지난해 70% 첫 돌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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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승인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접수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총 289건으로 전년(268건)보다 7.8% 올랐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205건으로, 승인율이 70.9%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율은 61.2%로 7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보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산재 승인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한석탄공사'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71건), 기아차(54건), 삼성전자(29건), 대우조선해양(24건), 금호타이어(19건), 현대중공업(1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암 종류는 폐암(961건)이 가장 많았고 백혈병(148건), 림프종(85건), 중피종(83건), 유방암(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 신청 접수부터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41.7일로 집계됐다. 10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