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화 압박하며 유화 제스처… "한국당과도 논의할 것"
한국당, 대여 강경투쟁 예고… "국회·광장서 결사 항전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됐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 불사 방침에 못을 박았다.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불법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면서도 대치전선을 진정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특히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라며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것을 기초로 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당에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전을 자제하며 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입법 처리에도 적극 협력하라. 추경 문제는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적극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여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독재의 폐해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국민을 대신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무너지면 국민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결연히 이 정부와 투쟁하고 싸워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헌법수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 항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을 넘어, 보수 우파를 넘어 모두 빅텐트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 이제 한국당은 반(反)정권·반문재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한동안 여야는 대치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민생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에는 강원 산불 피해 대책을 위한 재원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등이 담겨 시급하지만 언제 논의를 시작될지 기약도 없는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내달 8일 이후에는 여야간 대화가 조금씩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 점거 당시인 25일 발동했던 경호권을 이날 해제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이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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