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시장 정부 정책 성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줄여야"
文대통령 "고용시장 정부 정책 성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줄여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4.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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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성과 정책은 자신감 갖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취약계층 상황 여전히 어려워… 사회·고용 안전망 정부 역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우선, 2월·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1/5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람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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