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15개 손해보험회사 장기보험상품의 약관 이해도가 평균 62.2점을 기록하며 제13차 평가(63.8점)과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다.

평가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보통 등급에 해당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3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별로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대표 상품을 선정해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9:1 비율로 상품별 평가를 진행했다. 약관의 명확성(40점 만점)과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 항목을 평가했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80점 미만은 양호, 60점 이상∼7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장기보험 15개를 등급별로 보면 양호등급 3개, 보통등급 6개, 미흡등급 6개로 평가됐다.

업체별로는 ACE와 AXA, 롯데 3곳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NH농협과 BNP, 현대, AIG, 메리츠, 한화 등 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흥국,과 KB, DB, MG, 삼성, 더케이 등 6곳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전체적으로 2016년보다 간결성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명확성과 평이성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보장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미흡이 점수 하락의 원인이었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이 비례보상과 피보험자의 항변, 연단리 복리, 실종선고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기·종신보험에선 생명보험사 23곳 중 메트라이프와 교보라이프플래닛 두 곳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나와 DB, 신한, ABL, KDB, 미래에셋, BNP 등 7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3곳은 보통 등급에 속했다.

3년 전 평가 대상이었던 13개사를 놓고 보면 메리츠와 롯데, MG, ACE 등 4곳의 점수가 올랐다. 과거 감점 요인이었던 사안을 개선한 것이 점수 상승의 이유였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평가에서 기록된 감점사항이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평가 결과와 세부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해 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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