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정확한 수요 예측 필요
100% 국공립 유치원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LH가 연구용역을 통한 3기 신도시 보육·교육 기능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관건은 최근 출생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관련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9일 '보육·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가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중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에 담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 100% 국공립 설치 △학교 적기 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서관 등 생활 SOC에 개발이익 재투자 △법적 기준 대비 1.5배 수준 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버스 BRT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도시 내 양육·보육·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공급 계획 및 공급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LH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견해를 밝힌 상황에서 양육·보육·교육 시설 수요 인구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구용역을 '긴급'으로 공고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5만명이던 국내 출생아 수는 2035년 33만명으로 줄고, 2045년 2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846만명이던 6~21세 학령인구는 이후 10년간 190만명이 감소하고, 2067년에는 364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양육·보육·교육 수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현시점에서 정한 유치원 및 학교 공급 계획이 신도시 완성 후 입주 시점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LH는 인구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스마트도시계획처 도시계획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학교 공급 및 100% 국공립유치원 공급에 따라 지금 세운 계획이 입주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기존 택지에서도 학교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용역을 긴급으로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입찰서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며, 같은 달 20일 오후 2시에 개찰한다.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약 3억90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