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의 친환경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 나와야
[기자수첩] 기업의 친환경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 나와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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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은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문화 또는 사상을 총칭하는 학문이다. 앞선 전제가 성립한다면 기업은 고용관계를 맺을 때 이윤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를 위한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인력이 사회에서 나고 자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문학의 범위를 지속가능성까지 확장한다면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범위는 환경까지 확장된다.

그런 점에서 사탕수수 또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비닐, 무색 페트병 등 최근 유통가의 친환경 흐름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정부 차원의 장려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국내 재활용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페트병, 종이팩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서게끔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도 많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이 먼저 체결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안에 협약을 마치고 재활용 용이성에서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 문제도 올 하반기에나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현재로선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다.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생산 공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경영학이 인문학이라는 명제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려면,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돕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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