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SK하이닉스·삼성 언급 '이례적'
민간 투자 독려 통해 경제활력 해법 찾으려는 의도인 듯
"정치권 대립과 갈등 안타깝다"…'패스트트랙' 충돌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당부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해당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투자 독려를 통해 경제활력의 해법을 찾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전략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3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밤샘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로 치달아 정국이 경색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