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 뒤따라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 뒤따라야
  • 정정상
  • 승인 2009.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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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을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진실사건 이후 불붙은 이른바 ‘최진실법’ 논란이 최근 미네르바의 검거로 인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스스로를 50대 경제 전문가라고 밝히며, 수백 건의글에서 경제 동향을 예측해 왔던 미네르바는 파급 효과가 큰 인터넷의 특성을 등에 업고 일약 스타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더군다나 미네르바 자신의 정체가 그가 밝힌 대로 50대 경제 전문가가 아닌 30대의 무직 남성이었다는 점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경제 서적을 읽어본 경험이 전부인 일반인이 관록 있는 경제 전문가의 가면을 쓴 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추측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을 동요하게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개인의 허위 사실 유포 문제를 넘어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을 논하기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우선 네티즌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성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인터넷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러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포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유포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익명성과 개방성이라는 인터넷의 두 가지 특성을 규제라는 채찍이 없이도 슬기롭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더 이상 익명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상처 입히는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