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출범과 한·미 FTA
오바마 정부출범과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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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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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시대가 출범했다.

새로운 미국의 도래를 예고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의사당 앞에 마련된 식장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상대로 선서.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내 백성이 그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돌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지라 는 성경 구절을 인용 148년 전 에이 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강조 했던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역설 했다.

1776년 미국 독립이후 232년 만에 첫 혹인 대통령 취임은 새로운 신하의 탄생과 함께 미국의 변화를 의미 한다.

이날 취임식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많은 250여만 군중이 현장에서 지켜봤으며 새 대통령탄생에 대한 미국인 기대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세계가 또한 ‘변화와 희망’에 목말라 있다.

오바마 시대 개막을 한국으로서도 도전 이자 기회이다.

당장 발등에 불은 북핵 폐기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모아 진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미 관계 정상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핵을 제거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면서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해제했던 제대로 다시 가해야한다’고 언급 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실용을 바탕으로 한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은 ‘전면대결 태세’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할게 아니라 통미 봉남의 허구성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 미 FTA는 정치 경제 안보를 포함한 한 미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있음을 새 행정부가 알아야한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 몰락의 원인은 미국 내에서 찾아야한다.

한국이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거세질 보호 무역주의와 한 미 FTA재협상 요구 속에서 FT가 원안대로 미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일 것이다.

한 대사내정 자는 한 미 FTA가 두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길임을 오바마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젠 정부와 여야가 미국의 재협상요구에 응해야 할지부터 판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

이대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 미 동맹은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한 미 FTA가 양국 관계을 방해하는 최대 난간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도 이에 상응한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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