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23~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25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군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한미 국방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고자 관련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통한 공동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통한 공동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추후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 달성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공동평가하고 있다.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sPMC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는 제16차 KIDD 회의를 올해 후반기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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