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보이콧은 민생 보이콧"
25일 기재부 관계자가 국회 의안과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2019년도 추경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청취 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극심해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자체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장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추경 효과가 반감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핑계로 추경을 보이콧하는 건 민생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하고 있는 야3당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없는 추경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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