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꽉 막히는 '거래 동맥경화'가 장기화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출 등 고강도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 거래량과 줄줄이 엮여있는 가계소득과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건설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 위축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가계소득과 관련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움직여야 할 자금이 묶이면서, 주택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주택학회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변동에 따른 가구소득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거래량 감소는 해당지역의 관련 산업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거래세와 재산세 징수액의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줄고, 자본차익을 얻어 다른 투자대안에 재투자되던 자금이 메마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자금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나 운수업 및 인테리어,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과 고용이 감소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1357건으로 전년 동월 9만2795건 대비 44.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3월 기준으로는 13년만 최저 거래량이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42.9%나 줄었다. 이것이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출 등 고강도 규제 완화와 거래세 인하를 제시했다. 1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완화해 교체수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또, 최소 1.1%에서 3.5%에 달하는 1주택자 주택취득세를 낮춰, 주택 매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기 전까지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출규제가 집값 하락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했고, 세재부분과 연계되면서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아직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기 전 까지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