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오신환 "반대"… 무산위기에 '사보임카드' 가능성
한국당 국회의장 항의방문… 물리적 충돌에 문의장 병원行
4월 국회 또 '빈손' 우려… 추경안·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공조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25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각각 열고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경우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개특위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다. 단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그러나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오신환 사개특위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오 의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 강행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항의했고, 한국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결국 건강 이상을 호소한 문 의장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 며칠 째 이어지며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25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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