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홍남기 “5월 국회서 통과돼야 성장률 0.1%p 올려”
[2019 추경] 홍남기 “5월 국회서 통과돼야 성장률 0.1%p 올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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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만으로 2.6% 성장률 달성 어려워…정책역량 최대한 동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만으로 2.6% 성장률 달성은 어렵기 때문에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 편성 사전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 추경이 가능하다”며 “추경 만으로 2.6%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최대한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성장률 0.1%p 견인 효과를 내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 6조7000억원을 거시 재정 모형에 넣어본 결과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성장률 0.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만으로 2.6% 성장률이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보다 규모가 작은데 이 정도로 경기하강 위험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자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것을 감안하면  추경안 6조7000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9.5% 증가하는데 이번에 추경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1%가 된다”며 “적자 국채는 세계잉여금과 각종 특별기금을 최대한 동원해 우선 충당했더니 4조원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1년 예산이 1조9000억원 수준인데, 이번에 1조5000억원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작지 않은 규모로 3∼4년간 이 같은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