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되 부족한 3조6000억원에 한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 발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지만, 재정 건전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결산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순수 여유 재원 629억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3조6000억원에 한해 발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까지 세 차례 추경을 짰지만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이 때문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 상당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채발행 축소와 조기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5%에서 38.2%로 하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에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3조6000억원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9.5%에 그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 해결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국민안전 및 민생 추경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