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태에 있어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날인 25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최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당장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은 저희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오래 못 간다"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입법 활동을 하자. 특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추경예산안 같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에 들어서면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고아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