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현장 모습.(사진=황보준엽 기자)
최근 위축된 주택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의 위축에 따라 순환고리처럼 연결된 경제와 일자리가 덩달아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상황이라, 견조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주택산업의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의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수준을 점검해 기업활동 중단 위험을 차단하는 동시에 서민 일자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2645만9000명으로 전년(2682만4000명) 대비 1.4%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취업자 수 증감률 -0.4%보다도 3배 가량 더 낮다. 고용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건설관련 산업 취업자는 231만명으로, 지난 2008~2017년 모든 산업의 연평균 취업자 수 2515만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돌연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황보준엽 기자)
김 실장은 이 같은 주택건설 위축이 연쇄적으로 유리와 창호, 도배 등 전문업종 산업과 가전·가구 생산 등 전체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택투자 활성화, 기업 친화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실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과점의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분양가 규제 합리성 확보를 거론했다. 분양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된다면 기업에서도 수익 증가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실공사비의 70% 수준으로 기업의 사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요되는 원가를 현실화해 기업들의 수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