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이 또 다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 측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정부는 2011년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WTO 상소기구는 11일(이하 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 된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바뀐 것은 처음이다.

상소기구의 결정으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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