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 기조 유지
임차인 보호위해 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올해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는 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히 하면서,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과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국토부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물량은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준공 및 공공지원임대 4만호를 통해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 주택도 2만9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4만6000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으로 1만4000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2만9000호를 마련해 이 가운데 2만2000호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7000호는 기타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 나머지 3000호의 경우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를 조성한다.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취업난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2만4000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1만호를 청년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또는 대학 인근의 노후주택과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개인공간이 보장된 공유형 청년주택도 공급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50~80% 수준인 희망상가를 80호 공급해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및 LH 보유상가를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령층에게는 문턱 제거 및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를 공급한다. 동작 감지 센서등과 미끄럼 방지 마감재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매입·전세임대 4000호도 마련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건강관리·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지자체 제안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을 8만호를 공급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필요시 공급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절기 퇴거 제한 △시공사 3진 아웃제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도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조합원의 사기 분양문제를 예방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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