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는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은 40곳이다.
하지만 이 중 올해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도 총 29곳(72.5%)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정기주차 요금도 서울시 보다 한참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을 토대로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주차장 급지와 관계없이 전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청의 경우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17만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사용료는 서울시의 1/6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초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취지인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 발행 규모를 축소해 시민들의 주차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