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파주시는 성명을 통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 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고,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본지가 이재준 시장에게 질의한 ‘지방법원승격과 가정법원신설을 위한 그간의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으로 현재 고양시의회에서 지방법원 승격 촉구안을 채택했으며 고양시와 의회가 협력해 조례를 만들어 추진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의정부지방법원의 고양시로 이전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전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남양주시가 인구 70만명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사법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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