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등 신체적 취약계층이 수용돼 있는 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0만여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0만1565개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인가 복지시설, 장애인·아동 수용시설 등 3만7000여곳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2010년에는 여성·청소년·노숙인 시설 3만2000여곳, 2011년에는 노인생활시설 및 보건시설 3만2000여곳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공업체를 통해 시설개선을 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시설개선 사업비로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25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말 실시된 1차 점검에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46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설 명절 이전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설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는 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집행하되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시설 등에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도 전기·가스안전 공사가 개선대상을 선정하는 방식 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점검 및 개선을 원할 경우 우선 조치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고장 긴급고충처리 제도인 '스피드 콜'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내 개정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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