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그림상납 사건’수사 초읽기
검찰‘그림상납 사건’수사 초읽기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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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부서·수사 방향등 관심 집중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퇴로 일명 '그림상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어떻게,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2월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정기인사로 19일 신임 검사장들이 부임하고, 이후 수사의 핵심이 될 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성해운 로비 사건 수사 당시 한 청장이 수사대상에 올랐던 만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2부가 사건을 배당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검찰 중견 간부도 "만약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된다면, 사건의 무게와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특수2부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2부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에 대해 어떤 구체적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며 "검찰 수뇌부가 사건 배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 이후 검찰 수사는 우선 한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측에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전 전 청장의 부인 이씨와 이씨로부터 그림을 매물로 받은 G갤러리 대표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의 소환과 함께 한 청장과 전 전 청장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국세청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 조사로 그림의 성격이 뇌물로 밝혀질 경우, 한 청장은 뇌물공여죄를,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전 전 청장은 뇌물수뢰죄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내정을 축하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4)으로부터 인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 원과 1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7여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또 '학동마을'을 포함해 총 5점의 그림이 당시 국세청으로 전달됐다는 의혹과 한 청장이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시된 모 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그림을 소유하게 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 청장의 사임을 전후로 청와대 사정기관 등에 각종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국세청 주변에서는 한 청장이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청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의 비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그림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복잡해지고,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