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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野 강력 반발 예고
文,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野 강력 반발 예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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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지서 전자결재로 임명…"헌법재판관 업무공백 방지"
한국당, 20일 대규모 장외집회… 임시국회 파행 장기화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裁可)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1차 보고서 송부일이 종료된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된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행함에 따라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이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협당 400명, 원외위원장은 당협당 300명 이상 당원·지지자를 동원해 1만여명 집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성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반발이 격해지며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의 파행 장기화를 비롯한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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