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 및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반영의 필요성,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는 문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장기화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 20년 만에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강화하고,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그리고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측면에서 편익비용(B/C)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만이 수행하던 것을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철회·재요구 요건 완화, 사전준비 철저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는 동안 지난 1999년 577조원에서 2018년 1782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정부의 지출은 역시 121조원에서 380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건설공사비지수는 2.2배 이상 상승했다. 과거에 500억원에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은 1100억원 이상을 줘야만 지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수도권에서 매년 (+)의 순인구 이동을 보여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 그와 반대로 지방은 (-)의 순이동을 보이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20년 만에 개편되고, 또한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고려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금액 500억원을 1999년 건설공사비 수준으로 전환할 경우 220억원 수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확대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 사업은 통과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 경기의 위축과 저성장을 감안하면 정부의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 활성화 및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와 소비, 민간투자, 순수출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비 및 민간투자는 위축돼 있고, 세계경기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순수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금액의 상향을 통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의 해소와 더불어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