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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기고칼럼]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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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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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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