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8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렸다. 지난 1월 발표한 2.6%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전망치 하향의 이유로 올해 1분기 수출·투자의 흐름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하반기가 되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에 대해선 2.6%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기준금리 현재 수준인 1.7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장률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하면서 상반기엔 2.3%를 기록하겠지만 하반기엔 2.7%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회복세를 예상하는 근거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앞서 지난 7일 KDI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이후 경기 진단에 ‘둔화’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부진’으로 표현 수위를 높여 최근 상황이 더 악화했음을 시사했다.
한은과 KDI 등이 경기판단을 수정할 만큼 1분기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반도체로 버티던 수출이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까지 떨어지는 등 수출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해법은 또 다시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MF 권고처럼 9조원대 추경 편성은 어렵더라도 가능한 만큼의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에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추경안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루가 급한 추경예산이지만 꼬일 대로 꼬인 여야 간 정치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시각에 따라서는 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고, 정부와 야당의 오만한 태도가 정치적 타협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정치진영이나 정당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회복이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달려있고 우리 기업의 존망이 달려있다. 각 당의 입장차이 때문에 결코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면 통 큰 양보도 결정해야 한다. 야당도 정략적 판단보다는 ‘대의’에 따른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한지 되돌아볼 때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