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멈춰섰다.
시급하고 민생이 걸린 법안 처리는 1, 2월 국회가 개점휴업을 하면서 미뤄진 채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3월 국회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막을 내려 사실상 빈손국회였다.
이에 4월 국회에 건 기대가 컸지만, 역시나였다. 이럴 줄 알았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유치원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 등 수두룩하다.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있다.
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다 보선 이후 정치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여야는 협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여당 지도부를 향해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의사일정 합의를 원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전날(17일) 회동했지만, 이들은 역시나 소득없이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이날 한번의 회동을 더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취재진들 마저 탄식하는 순간이었다.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조롱섞인 말도 나온다.
이런 조롱이 싫다면 시급한 법안 만큼은 즉시 협의하길 바란다. 여야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
1인당 1억5000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1, 2, 3월에 이어 4월 국회마저 생산없이 문을 닫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