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포장재 대상 재활용 용이성 따라 등급 재구분
라벨 접착제 사용無·분리 쉬운 페트병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등급기준이 개정돼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의 등급으로 재구분하는 한편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해당 포장재는 종이팩과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우리의 재활용 여건과 외국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며 “특히 기존의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해야 한다. 페트병 라벨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때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비중 1 미만의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해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은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해당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우수 등급판정을 받는 페트병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이 떨어지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해 연말에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부는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 마련해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