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 경찰 고위간부 조사
檢,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 경찰 고위간부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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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간부 줄소환 전망…警 "재발방지 최선"
경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조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박모 치안감을 소환했다.

박 치안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계통 요직을 지낸 인물로, 2016년 11월부터는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박 치안감를 상대로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각종 의혹 문건의 생산·보고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치안감을 시작으로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는 앞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압수수색 할 때 정보경찰의 사찰 관련 문건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 등 총 130여건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밀착 감시하면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청와대에 여론전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하던 2016년 3월게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토대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선거 국면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인들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거 정보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경찰의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