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고발·금융위 조사의뢰… "靑 한심"
與 "임명사유가 더 많아"… 4월 국회 빈손 우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고발하는 공세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여당은 적극 엄호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함께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을 밟는다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오기 인사'가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행태는 한심한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올리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퍼 날랐다고 한다"며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며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감쌌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전문가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다고 인정한다.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도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고 했고 김 원내대표도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된다면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