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 대거 확충"…'생활SOC'에 30조원 투자
"체육관·도서관 대거 확충"…'생활SOC'에 30조원 투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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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체육관 등 '10분 내 접근' 목표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시·군·구별 '공공요양시설 설치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방식…20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
생활SOC 3개년 계획으로 달라지는 것들. (사진=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으로 달라지는 것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대거 확충한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생활 SOC 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정책이다. 기존의 SOC가 생산 기반시설을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안전 시설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투자규모는 48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집에서 10분 내 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공공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동호회 활동 증가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야구장·축구장, 게이트볼장, 암벽등반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등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도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1200여개(기존 1042개)로 늘리고, 동네 단위의 작은도서관도 6700여개(기존 6058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도 진행한다. 여기엔 12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인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 문화 정착이 촉질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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