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결식 아동수가 45만30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같은 통계도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방학 중 결식아동 현황(2008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식 아동수는 45만3631명으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한 29만4599명보다 무려 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에 따르면, 두 통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조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기 중 급식 지원 명단을 통보받아 방학 중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사방식이 지자체의 예산과 조사인원 부족으로 주먹구구식 통계를 야기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교과부와 행안부는 학기 중 급식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각 학교 담임교사가 방학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사각 지대’에 놓인 결식아동 수는 14만90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는 종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방학에 대해서는 뚜렷한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나머지 14만9032명에 대한 무더기 결식 사태가 우려된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학생 수 대비 결식 아동수(11.2%)가 가장 많았고, 경북(10.4%), 제주(92.%)의 순이었고, 전국에서 가장 결식아동이 적은 곳은 울산(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수 대비 결식아동 비율은 경북 봉화군이 37.7%로 가장 높았고 경북 군위군(29.6%), 전북 무주군(25.6%), 경남 산청군(24.3%)이 뒤를 이었다.

방학 중 결식아동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서초구(1%), 서울 송파구(1.2%), 서울 강동구(1.8%)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기존에 학교가 책임지던 방학 중 중식 지원 업무가 2004년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고, 2005년 지방 이양 후 지자체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읍·면·동 사무소의 복지 전담 인력 1명으로는 전수조사 및 급식 인프라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2005년부터 지방 이상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 때문에 정해진 예산에 맞춰 소극적인 급식 인원을 선정할 수 밖에 없다”며 “올 여름방학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하고 결식아동 밀집 지역에 급식센터를 설치해 결식 아동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