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재신임이냐, 야권 힘 싣기냐 국민판단에 정치권 주목
與, 정책·개혁 추진 동력 확보 총력… 野, 보수정당 신뢰회복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는 15일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 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는 반환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을 재신임할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힘을 줄지 국민 판단이 내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하며 여느 때보다 양측 모두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정부에 힘을 더하기 위해 과반 의석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문재인정부 민생·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법부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승리에 이은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 정책부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경제정책 기조, 탈원전 정책 등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셈이다.
야권의 반발에 머뭇거리던 정책·개혁 과제들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현 여권 중점 과제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반대로 패배는 즉각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상황을 고리로 한 정권 심판론으로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힘을 잃은 보수를 재건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실정'으로 규정, 주요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은 탄핵 사태 이후 외면받았던 보수 정당의 신뢰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패배할 경우 잠복해있던 내분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입장에서 총선 패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못지 않게 현 보수 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도 주목되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기존의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다당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없애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제 1, 2당의 지지율이 군소정당의 지지율을 크게 앞서고 있어 진보 대 보수 양당 대결 구도가 점쳐지긴 하지만, 존재감조차 내보이지 못한다면 자칫 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제3지대'나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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